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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사고에 대한 청원: 투명한 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
서론
최근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지만, 51사단에서 또 한 명의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대 내 강제 암기 등 부조리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이 채 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대에서 5건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원의 목적
이제는 군대 내 사망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군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인 상급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하급자와 유가족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건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는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
군 내부의 폐쇄적인 환경과 민간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의 부재는 이러한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국방부 장관들이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영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12사단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한 훈련병 사망, 51사단 일병 사망 등 수많은 군 내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습니다.
현재 군의 문제점
우리 군은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하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미래가 없다면 우리나라와 사회 전체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군과 국방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화: 예비역 장성급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진정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일관되게 임명해야 합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 군 내 수많은 사상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전시 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의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에 동의하시려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
국방부의 민간인화는 군 내 젊은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바람직한 군대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직 및 전직 군 지도층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투명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임명만이 젊은이들의 부당한 죽음을 막고, 우리 군과 국가 안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군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을 개혁하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페이지 방문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청원에 동의하고, 군 개혁을 위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싶다면